韓日 수출규제 양자협의, 내일 도쿄서 열린다

산업부, 무역안보과장·동북아통상과장 등 5명 참석 예정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12일 처음으로 일본 도쿄에서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실무자 간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자리에는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산업부 동북아통상과장, 주일 한국대사관 상무관 등 5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인이 참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에 수출통제 당국 간 정보교환 및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또 다음 날인 3일에도 협의내용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재차 협의를 요청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에 대해 우리나라는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 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화하고, 이달 4일부터 사전 수출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핵심소재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각 건마다 사전에 수출심사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한다. 각 건의 심사기간은 최대 90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을 무역규제상의 우대조치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기존에 확보해 둔 소재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 생산라인 가동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이를 의제로 상정해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대응을 벌여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0일 국내 30대 기업의 총수와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금수조치가 아닌 안보상 필요한 조치로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내일 개최될 예정인 양자협의도 우리 정부가 당초 국장급 회의로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과장급 설명회’로 진행하자는 답변을 내놓는 등 비협조적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 계열의 후지TV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