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정보통신 법제도 지원 힘 싣는다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발족..산업 진흥 입법 지원 강화

양자정보통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입법 추진 움직임이 시작됐다. 미국과 같은 국가양자이니셔티브법(NQI) 통과 모델을 따를지 이목이 쏠린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는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이 발족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모여 양자정보통신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다.

양자정보통신이란 양자의 물리학적 특성을 ICT에 적용해 데이터의 초고속 처리, 정밀 수집, 안전한 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로 여러 시장조사기관은 국가적 차원의 전략기술로 꼽고 있다.

다만 양자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국내 정부의 투자와 지원 법 체재는 글로벌 톱 수준 대비 열악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SK텔레콤이 IDQ를 인수하는 등 양자암호기술에 한해 민간 영역에서 투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연구는 미미하다. 예컨대 양자기술 선도를 위한 대규모 국책연구과제도 미뤄지고 있다.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은 이에 따라 차세대 ICT 산업의 핵심 기반 기술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산학연 교류, 기술개발수요 등 현장 의견 수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동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회 양자정보통신 포럼은 산학연과 공공기관 분야별 대표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산업기반조성, 입법 분야에서 협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기술 개발과 국내외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고입 인력과 산업체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분야별 애로사항을 모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이다.

지동표 교수는 “산학연에 기초해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와 국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수립할 예정인 양자정보통신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인력 양성과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세계 추세와 정부 노력에 맞춰 국회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포럼은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