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회의서도 IT거인 '디지털세' 부과 논의

구글·아마존·애플·페이스북 포함 미국 IT기업 조세회피 규제 필요성 공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거대 다국적 IT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를 금지하는 '디지털세' 부과 방안이 논의됐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지난 9일 일본 후쿠오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가 핵심 이슈로 다뤄졌다고 보도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조세가 적은 지역에서 수익을 신고해 각국 납세의무를 우회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IT 업체는 그동안 실제 서비스를 판매한 국가에 상관없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 조세가 낮은 국가에 수익을 신고하거나 지사를 둬 과세 부담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사진=G20 일본 트위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논의된 새로운 규정은 두 가지 기준(a two-pillar)을 기반으로 삼는다.

먼저 실제 서비스의 판매가 이뤄지는 나라에서 해당 기업에 과세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에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기업이 해당 국가에 물리적으로 위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의 정부에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후에도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관행이 지속될 경우, 조세가 낮은 국가에 지켜야 할 최저세율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방안은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 목적도 포함한다.

각국 재무장관은 내년인 2020년까지 '디지털세' 규정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디지털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국가의 재무장관은 이번 논의를 지지했다. 반면 IT 거대 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은 자국 기업을 중점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우려한 표명이 이어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IT 기업의 과세 문제에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며 "이제 합의를 끌어낼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만 미국 기업에 한정해선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