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조세회피 논란...애플·페북은?

아일랜드·네덜란드 조세제도 차 악용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이슈가 식지 않는 ‘뜨거운 감자’다.

특히 국내외에서 유튜브와 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조세회피 논란은 가라앉지 않질 않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구글이 지난해 국내 추정 매출의 20% 가량만 소득을 신고했다는 방송사 보도로 투명한 매출 공개와 정당한 세금 납부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관련기사: "매출 2천억?"…구글, 조세회피 논란 가열]

구글코리아는 수익이 크지 않은 ‘유튜브 레드’ 매출은 아일랜드, 구글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 등 나머지 대부분의 매출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싱가포르법인 매출은 다시 구글 아일랜드 법인으로 전달된다. 불법은 아니지만 각국의 다른 세법을 교묘히 이용해 정당하게 내야할 세금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조세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구글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막대한 제품 및 광고 수익을 올리는 애플이나 페이스북은 어떨까.

이 회사들 역시 매출 공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 조세제도 차이를 이용, 매출을 세율이 낮은 해외로 이전시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가 간 조세제도 차이 악용하는 다국적 IT기업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 간 조세제도 차이를 악용하는 다국적 IT 기업은 구글 뿐만이 아니다.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에서 본사를 두고 여러 나라에서 활동 중인 다국적 IT 기업들은 수 년 전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 절약을 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조세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이런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애플이나 구글이 세금을 ‘절약’하는 비결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12.5%)에 여러 자회사를 만들어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고,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는 네덜란드에 세운 자회사까지 엮는 전략을 쓰기 때문이다.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와 시사점: 애플 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 캡처.

작은 국가들의 세율 인하 경쟁과 과세 베이스 경쟁이 진행되면서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같은 지역에 회사를 세우고, 여기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꾸미고 돌려 세금을 최소화 하는 일종의 꼼수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 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적극 활용한 것을 가리켜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라 부른다.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미국 IT 기업들의 총이익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영국 정부는 구글에 대해 영국에서 32억 파운드를 벌어들였으면서도 납부한 법인세는 600만 파운드(매출액의 0.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도 구글이 프랑스에서만 13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전세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장을 점령한 페이스북 역시 각 지사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아일랜드와 같은 세율이 낮거나 거의 없는 지역으로 돌리고 있다.

■ EU 압박에 한 발 물러선 애플페이스북

조세회피로 국가적 손실이 커지자 유럽연합은 구글을 비롯해 애플, 페이스북 등이 유럽에서 활동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 애플은 유럽연합의 압박으로 아일랜드에서 17조원에 이르는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합의했다.

애플이 아일랜드로 매출을 보낸 뒤 과세 대상이 아닌 페이퍼 컴퍼니로 다시 이전하는 방식 등을 사용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유럽연합기

페이스북 역시 아일랜드를 통해 과세액을 대폭 줄여온 더블 아이리시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일랜드 국제 본부로 집계하던 광고 매출을 각국 지사로 분할 계산하겠다는 뜻인데, 이 정책은 2019년 여름부터 전세계 30개국에 전면 적용된다.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다.

페이스북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2014년 회사가 영국에 낸 세금이 4천327파운드(약 63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생긴 논란이 자리한다.

결국 페이스북은 지난해 영국에서 광고 매출을 현지 기준대로 적용, 지난해 총 510만 파운드(약 74억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정당한 세금 요구 압박이 거세지자 애플이나 페북과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추세에 국내에서 매출 공개 압박과, 이에 맞는 세금 납부 요구를 받고 있는 구글의 입장 변화에 국내 인터넷 업계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섰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를 불러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역차별 논란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의 형평성 문제였기 때문에, 정부의 공론화 기구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까지 풀어낼지 뜨거운 관심사다.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해 외국 IT 기업들과 매출, 영업이익, 가입자 수 등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고, 이들에게 국내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공조 없이 국내 법 개정만으로는 복잡하게 엉켜있는 조세회피 문제를 풀기 힘들 것이란 비관적인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