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비중 30~35%까지 높인다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대폭 줄이고 태양광·수소·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 통과는 최종 확정과 같다. 에너지 분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계획안을 발표한 후, 지난 달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한 것이다.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을 제시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산업부)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 요구 반영"

3차 에기본은 워킹그룹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워킹그룹은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총 76차례 분과별 회의와 5번의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정책 과제별로 계획안을 검토했다.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5대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35% 확대, 원전·석탄발전 감축 ▲에너지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 확대 ▲미래에너지산업 육성,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 핵심생태계 유지 ▲전력·가스·열 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다.

(자료=산업부)

■ 녹색요금제 도입…재생E 발전 비중 30~35%로 확대

우선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키로 했다.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가스냉방·액화천연가스(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주택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와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하고 외부비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가격과 세제를 반영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는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목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 연장을 중단키로 했다. 또 발전소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는 동시에 수요처를 다변화하고,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한다.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자료=산업부)

■ 탄소인증제·REC 제도 도입…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2017년 12% 수준이었던 분산전원 발전비중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과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내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재생에너지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수소분야는 2040년까지 수소전기차 290만대와 연료전지 10.1기가와트(GW)를 보급하고,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의 다양화를 꾀한다.

전통에너지인 석유·가스·원전 등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또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인력양성·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것"이라며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