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정부여당, 사회적대타협 후속조치 하라"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개 단체는 지난 3월 사회적대타협 타결 이후 정부여당 측 실무 이행이 지지부진하자, 자체적으로 만남을 갖고 사업 이행을 위한 규제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표들은 23일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월7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 이후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나, 현재 정부와 여당 어느 누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최종 합의문을 들고 있는 전현희 의원, 택시단체 대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공동성명서에서 이들은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정신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의 여객운송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됐다”며 “정부와 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한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대타협 체결 이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적대타협 참여자들을 초청한 만찬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면서 “현재는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과연 올해 안에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한 구호와 서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갈등 해결의 실마리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