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택시 공멸하기 전 정부가 나서야”

“마치 국내 모빌리티 혁신이 택시 업계를 몰아낸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을 둘러싼 음해에 침묵하지 말라.”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스타트업과 택시가 공멸하기 전 혁신과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상생을 말하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란 제목으로 20일 성명문을 발표했다.

먼저 코스포는 개인택시조합이 VCNC가 운영하는 ‘타다’ 서비스 퇴출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현실왜곡과 허구적 문제를 야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도한 정치쟁점화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택시 단체들은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타다 서비스가 택시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타다 서비스가 현행법에 어긋나 불법이라며 퇴출을 요구했다. 만약 6월20일까지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총파업과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택시 업계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택시 기사의 분신 사망 사고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코스포는 정부가 지난 3월 이끌어낸 ‘사회적대타협’을 이행하라며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하루 속히 내놓으라는 것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는 택시업계, 모빌리티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사회적대타협에 동의했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 월급제’와 ‘플랫폼 택시’ 도입 등을 핵심으로 서로가 이해와 양보를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모빌리티 업계가 굴욕 협상을 함으로써 진정한 모빌리티 혁신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업계는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선진국들에 비해 뒤쳐진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반보 진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한적 카풀 허용과 월급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고 후속조치 이행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은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되는 시기에 경쟁력 상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회적대타협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택시와의 상생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시작했다”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타다 역시 택시 기사들과 택시 차량만을 통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프리미엄’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혁신에 동참하고자 하는 법인, 개인 택시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최근 일각의 개인택시조합이 사실관계와 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한 채 현실을 왜곡하고 과격한 시위로 극단적인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조합이 해당 행위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택시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모빌리티 혁신과 택시산업의 발전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이 많은 것을 양보한 만큼, 택시 업계도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출시한 플랫폼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코스포는 정부의 침묵을 비판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