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이재웅 쏘카 대표 발언, 이기적이고 무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금융업권에도 '혁신'의 과실을 맺게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타다' 등 일부 혁신사업자들의 거친 언사에 대해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타다 대표자라는 분이 경제정책책임자에게 혁신 지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고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다"며 "이기적이고 너무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을 풀어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타다 이재웅 대표가 정부와 택시업계를 힐난한 데에 대해서도 존중과 예의가 필요하다고 강도높은 조언을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재웅 대표가) 나름의 대안이라고 내놓는데 그런 것들은 심사숙고와 협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비난하고 거친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 생각하며 존중과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혁신사업자가 오만하게 행동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혁신도 중요하지만 혁신으로 인해 소외받거나 뒤쳐지는 계층을 위한 과제 역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기존의 법령에서 제한했던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걸 깨고 예외 서비스를 인정해주면 변화가 온다. 그 변화로 인해 소외받거나 피해를 입는 계층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혁신과 혁신으로 뒤처지는 계층의 보호는 정부의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택시업계가 공유경제라든지 혁신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이다. 사회와 법 제도 안에서 소박하게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타다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개인택시조합의 '타다' 반대 입장에 대해 "현재 타다 서비스가 발생시키는 매출이 전국 택시매출의 1%도 안 되고, 서울 택시 매출의 2%도 안 된다. 결과적으로 하루 몇천원 수입이 줄어들게 했을지도 모르는 타다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또 "타다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거지는 그만 주장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상생안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사업 때문도 아니고 앞으로 자율주행시대가 오기 전 연착륙해야만 하는 택시업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