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장애 적용 안된다"…게임업계, 저지 총력

공대위 "게임장애 코드는 게임탄압 완전판"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총회에 게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장애 코드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 통과 여부가 이번 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WHO는 게임장애 코드 등재가 게임 중독자나 의료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계기로 치료 기회를 넓힐 뿐 아니라 보험 회사와 보건 당국이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란 것이다.

하지만 국내와 서구권 게임업계는 게임장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근거가 부족하고 치료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검증 작업 및 임상실험 결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WHO 총회를 앞두고 국내 게임업계는 ICD-11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CD-11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2년부터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된다. ICD-11 국내 적용은 2025년부터 논의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2020년 예정된 한국질병분류코드(KCD) 개정은 ICD-10을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선 WHO의 게임장애 코드에 반대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게임장애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공동대책 준비위원회까지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

WHO의 행보에 반대하는 이들은 무엇보다 게임장애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만큼 과잉 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이경민 교수는 “WHO에 게임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됐으니 이를 병이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을 넘어 음모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잉 의료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낭비와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도 WHO 게임장애 코드 등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청소년 게임 과몰입은 게임 그 자체가 문제 요인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역시 게임장애를 규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을 WHO에 전달했다. 아울러 ICD-11에 게임장애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했던 주제 자문 그룹이 WHO에 제출해야 할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임학회는 협단체와 대학으로 구성된 구성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 발족하고 게임장애 코드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WHO가 게임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등재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대위는 WHO 게임장애 코드 등재를 게임산업만의 문제가 아닌 콘텐츠 산업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공대위에는 영화학회와 문화경제학회, 애니메이션학회와 협회는 물론, 문화연대, 모바일산업연합회, 웹툰협회, 캐릭터학회,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등 문화와 콘텐츠와 관련한 다양한 협단체가 참여했다. 게임장애 코드를 우려하는 분야가 게임업계만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은 “WHO 총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 꾸준히 공론화 하고 여론을 환기해 게임장애라는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게 해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WHO 게임장애 코드는 게임 탄압의 완결판이다. ICD-11이 WHO 총회에서 통과되는 순간부터 이에 대한 정책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WHO의 결정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