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블록체인도 규제 샌드박스 OK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는 제외

금융입력 :2019/04/19 09:04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이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제외됐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인도준비은행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인도준비은행은 빠르게 진화하는 핀테크 시장에 대응하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지난 3년 전부터 검토해왔다. 결국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대중을 대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모바일 기반 결제나 디지털 본인인증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서 테스트 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중앙은행은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적격 사례로 소매 결제, 송금 서비스, 디지털 본인인증 체크, 스마트 계약, 사이버 보안 등을 거론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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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코인 공개 상장인 'ICO'는 제외됐다. 또 규제당국이나 인도 정부에 의해 이미 금지되어 있는 상품과 서비스도 적용할 수 없다.

샌드박스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사전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서비스를 사업 내용만으로 심사받은 후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