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해체 산업을 국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 선제적 육성을 통해 원전해체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시장점유율 10% 진입을 달성, 5대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육성 전략엔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단계적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제도기반 구축 등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육성 전략 수립 취지에 대해 "아직 원전해체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해 생태계 창출 및 산업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고리 1호기 해체' 물량 조기발주…부산·울산·경주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정부는 우선 고리 원전 1호기 해체가 진행되는 2022년까지 해체 물량 조기 발주에 나서기로 했다.
첫 해체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 착수 이전이라도 원전 기업의 초기 일감을 창출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원전 해체 사업을 세분화해 해체 준비 시설 등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발주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산과 울산(본원), 경주(중수로해체기술원)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세 곳을 거점으로 원전해체기술 고도화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등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저감·안전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고부가 핵심 장비 개발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 '원전해체' 전문 기업·인력 육성…해외 시장도 개척
원전해체 전문 기업과 인력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지역과 협력해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집적 및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현장인력 1천300명 교육을 목표로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에너지혁신성장 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도 중장기적으로 진행한다. ▲해외 해체원전 단위사업 수주(2020년대 중반) ▲원전 운영 경험이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 진출(2020년대 후반) ▲제3국 단독 진출(2030년대 이후) 등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해체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마련하고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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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전해체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 정보공개 확대로 대국민 이해도와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해 원전기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원전의 안전한 해체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시장을 선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