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원전 정지 사고의 25%는 사람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사람 실수에 의해 원전이 정지된 사고는 22건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가동 중 원자로 정지 총 86건의 25%였다고 8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6월 월성 3호기 원전에서 운전원의 밸브조작 실수로 원자로 냉각수인 중수 4톤이 누설되는 사고가 일어났다"며 "사람 실수에 의해 원전 정지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람 실수에 의한 원자로 정지 22건 중 밸브나 차단기 오조작에 따른 사고가 6건으로,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월성3호기 냉각수 누설 건도 15개월마다 한 번 실시하는 원자로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투입된 운전원이, 단 한 번도 개폐해 본 적이 없는 밸브를 확인도 하지 않고 조작해 일어난 인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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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또 “운전원이 실제 투입되는 작업 현장의 밸브 조작 등 사전 시뮬레이션이나 현장 도상훈련 등 주기적인 운전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밸브 수동 개폐 시 최소한 주 제어실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고, 가능하면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안회에 대해서는 “원전 사고고장 발생 시 반드시 원자력안전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반복되는 원전 정지에 대한 관리 책임, 동일 사유에 의한 원전 정지 등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차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곧바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