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능성 알려면, 결함 전제로 규제 정비必"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변동했음에도 불구, 일부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결함이 해소되면 새로운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들은 이런 결함을 전제로 국내외 정부와 감독당국은 선제적으로 시각 및 규제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비트코인 쇠락과 내재적 결함'이란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옹호론자의 입장과 함께 그들이 제시한 세 가지 결함을 발표했다.

여기서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암호화폐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업모델 등장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는 인물들로 통칭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위해서 비트코인이 세 가지 결함이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비트코인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시장이 아직은 너무 좁다는 것이다. 미국 비트코인 시장조사기관인 '사토시 캐피탈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한 거래 결제액은 약 24억달러로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거래 결제액이 약 15조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시장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거래 건수 급증과 블록 용량 제한 등으로 채굴을 통핸 결제 처리가 지연돼, 이용자들이 거래 완료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각 블록 용량은 1메가바이트로 이뤄져 있고 초당 평균 거래 처리 건수는 7건이며 약 10분마다 1개 블록이 형성된다. 반면 비자의 경우 초당 거래 처리 건수는 수 만건에 달한다.

세 번째로 거래소 해킹 등과 같은 사기성 거래에 아직도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쿼드리가CX'대표이사이자 설립자는 사망과 거액의 고객 암호화폐 분시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으며 3월 파산관재인 은 비밀키를 관리했던 설립자 사망 이전 8개월 간 핫월렛에 고객의 암호화폐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핫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돼 있는 암호화폐 전자지갑이다.

세 가지 결함에도 불구 비트코인을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가 이뤄지거나 다양한 나라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가 이뤄지는 상태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 정말 법정통화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지급결제나 가치저장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위해선 내재적 결함 대처와 국내외 정부나 감독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 및 규제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의견이다.

특히 옹호론자가 지적한 세 가지 결함 중 일부는 금융소비자나 투자자들의 보호 문제와 직결돼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