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전체회의, 심의정보 유출 사태로 또 파행

"통신소위 재구성 해야...이상로 위원과 심의 못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한 번 파행 됨에 따라 안건 30개 의결이 보류됐다.

8일 방심위는 제7차 정기회의를 열고 보고사항 3건, 의결사항 6건(안건 30개), 기타사항 1건을 심의하려고 했지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추천에 관한 비공개 안건을 논의한 직후 회의를 중단했다.

전체회의가 시작된 후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다수 방심위원이 제시한 기타사항을 먼저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기타사항은 '통신심의소위원회 재구성 요청에 관한 사항'이다. 통신소위가 이상로 방심위원의 심의정보 유출 사태로 7차례나 파행되자, 전광삼 상임위원을 제외한 다수 위원들이 통신소위를 재구성하자고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 3월 25일에 열린 전체회의도 의결사항을 논의하기 직전 파행된 바 있다. 다수 심의위원들이 이상로 방심위원의 심의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와 해명 없이는 의결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상로 위원은 최근 지만원 씨 등 심의 대상자에게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방심위의 심의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심위원 총 9명 중 7명은 이번 심의정보 유출 건을 심각하게 판단, 이상로 위원의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상로 위원은 이와 관련 어떠한 사과나 해명이 없었고, 통신소위는 수차례 파행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상현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기타사항을 먼저 논의하자고 하자 전광삼 상임위원이 반대했다. 전 상임위원은 "특정 안건 때문에 위원회 전체가 마비되는 것이 바람직 한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김재영 위원은 "통신소위뿐만 아니라 전체회의의 파행을 겪은 이유가 있고, 통신소위 재구성이 풀리지 않고선 우리 위원들은 이상로 위원과는 함께 심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통신소위 재구성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상로 위원이 심의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방심위 앞에서 1인 시위가 이뤄졌다.

이소영 위원 또한 다른 위원들을 대표해 통신소위 재구성에 대한 요청을 하며 "이상로 위원은 (심의정보를 심의대상 매체에 유출하며) 심의위원으로 기본적인 덕목과 책임을 져버렸다"면서 "사과도 거부하고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근거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박상수 위원이 이상로 위원의 입장을 묻자 이상로 위원은 "입장에 변화가 없고 안건 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방심위원들은 약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다시 회의를 개회했지만, 비공개 안건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건' 심의 후 전체회의는 끝내 파행됐다.

강상현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진행 시 조속한 시일 내에 통신소위에 대한 다른 위원들의 요구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전체회의는 4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그 전에 임시전체회의가 열릴 수는 있으나, 안건 의결은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