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최초는 이미 했으니 최고가 되자...5G+ 전략"

“반도체 산업의 국내 생산액이 139조원이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2026년 5G를 통한 생산액 180조원은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겠다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5G+ 전략’ 발표 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쉽지 않은 목표지만 경제 사회 전반에서 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으로 새로운 퍼스트무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해야만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5G+ 전략은 5G 통신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시장 활성화를 통해 20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 일자리 60만개 창출의 목표를 설정했다. 신산업 육성 외에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유영민 장관은 “초연결을 기반으로 한 초고속과 실시간이 만들어 내는 5G 지능화의 혁명은 우리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지능화된 세상을 빨리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장의 잠재력은 우리에게 너무 큰 위협이고 기회이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의 전략이 중요하다”면서 “5G관련 세계표준을 주도하면서 시장을 만들고 선점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와 기업이 한 마음이 되어 1등 5G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과기정통부에서 진행된 5G+전략 발표 간담회에 참석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다음은 유영민 장관과 일문일답.

- 민·관 협력해서 2026년까지 30조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중 정부 예산은 얼마인가. 망 중립성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어떤가.

“20조원은 기업이 초기 망 구축에 투자하는 비용이고, 정부가 10조원 정도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초기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의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정부의 투자도 늘어나게 될 것.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국내 기업이 역차별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바탕이 있다. 망 중립성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충돌 있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논의하고 있다”

- 5G+전략 보면 진입 규제 개선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제4 이동통신 도입을 염두에 둔 내용인가. 3G나 4G 요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하 계획도 있나.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진입 규제는 이미 낮춰져 있다.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있고, 이들이 건강하게 운영된다면 소비자에게 한층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4 이동통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존 통신사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경쟁력이 전혀 없는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참여할 경우 건강한 생태계에도 도움이 안되고, 어려움에 놓일 경우 되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제도적인 진입장벽과 별개로 시장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5G가 본격화되면 기존 전화 요금 중심의 통신요금이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보편적인 서비스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용자들의 인터넷 검색하는 정도를 보편적인 서비스로 봐서 통신비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고민해 달라고 통신사 CEO들에게 부탁했다. 보편적인 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헬스케어에 관련한 시범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는 5G에 관련한 사업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겠다는 뜻인가.

“헬스케어는 5G 시대 가장 빠르게 성숙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서비스다.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하는 데 발목 잡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규제일 수 있다. 규제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5G 서비스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넘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과기정통부가 도전적인 과제를 던진 것으로 이해해달라.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차에 걸쳐서 총 8건의 사업 규제를 풀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내용조차 규제에 묶여 꼼짝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한 사례다. 5G와 관련된 규제 만큼은 전향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 예산 30조원 언제까지 투자하겠다는 것인가. 네트워크 장비에 관련된 특허가 중국에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화 선도 관련해서 다른 방안은 있나. 지금 많은 사업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싶은 사업 있다면 무엇인가.

“30조원에는 통신사들의 망 투자 비용과 장비 투자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집중해야 할 사업은 우리가 선정한 10대 산업과 5대 서비스 분야다.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속도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5대 핵심서비스 중에서는 실감 콘텐츠 기술은 현재도 많이 있고, 스포츠 중계 활용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3~4년 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헬스케어는 협진 등 방법을 통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산업 쪽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스마트폰이고, 에지 컴퓨팅 등도 5G 시대 주목받을 산업 분야라고 생각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일자리 60만개 창출은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 추경 가능성은 있나.

“60만개 일자리는 2026년까지 생산 추계해보면 180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취업계수 곱해서 나온 숫자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 아니고 변이 되는 시장 포함한 숫자다. 추경 관련해서는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석영 실장)

- 5G+전략위원회 언급했는데, 어떤 역할하고 어느 위치에 있나. 3일 5G상용화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정 받을 것인가.

“세계 최초 관련해서 어디서 인증을 받아야하는 절차는 없다. 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초라는 의미가 결국 글로벌 표준을 선도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한국은 이미 시장을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계 최초를 얘기하지 않는 편이 좋다. 최초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치 않다. 최고가 중요하다. 하지만 팩트는 우리가 처음 했다는 것이다. 5G 전략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안건 승인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발 빠르게 5G 실행할 수 있는 실무형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내용이 있는데, 중요성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한다. 계획과 의지가 얼마나 있나.

“이제 시작인 탓에 하나하나 전부 강하게 말하기는 이르다. 이 부분의 승패는 속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것부터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쉬운 것부터 적용해서 성공 경험을 쌓는 방법도 있다. 오늘 전략에 담은 핵심 5대 서비스와 10대 산업 중 이행이 용이한 서비스는 중소기업과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