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략’ 마련에 왜 10개 부처가 함께 했을까

5G 이동통신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이고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5G+ 전략’ 수립에 나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5G의 확장성 때문으로 보인다. 5G는 과거와 달리 단지 통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종 혁신성장 아이템을 발굴해 국가 산업구조를 혁신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운데 5G가 최대 모멘템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1등 5G’ 선점 위한 걸림돌 극복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2035년까지 5G 과련 투자는 미국과 중국이 5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록한 한국은 3~4%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쟁국 대비 투자 시장과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고, 국내 이통 3사 글로벌 통신업계의 기술력을 선도하고 있지만 장비 디바이스 산업의 경쟁력은 뒤처지는 편이다. 국내 네트워크 장비의 외산 점유율은 약 절반에 달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글로벌 성공경험이 부족하고, 초기 수익모델이 불확실한 점은 위협 요소로 꼽힌다.

아울러 5G 초연결 환경에서 사이버 보안과 통신재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앞서 예방하는 정책적 준비도 필요하다. 때문에 안전한 5G 이용환경도 산업 육성 전략에 포함됐다.

약점과 위협요소를 극복해 5G 선점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이유에서 5G+ 전략이 마련된 것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장은 최초를 최고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서 “이제부터는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 디바이스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술시장 경제사회 변화 대응

기술 시장의 변화와 경제 사회적 변화도 5G+ 전략이 수립된 주요 이유다.

우선 5G는 기존 사람간 음성, 데이터와 같은 이동통신 기술 수준을 넘어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이다. 또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해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5G 조기 상용화는 글로벌 경쟁 심화에 고전하고 있는 단말 장비산업의 도약과 융합서비스, 디바이스 신시장의 창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핵심산업과 5대 핵심서비스를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5G는 통신에 그치지 않고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G는 데이터 생산, 유통, 활용을 촉진하는 핵심수단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ICT 주력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5G 융합서비스 시장에 조기에 진입하면서 5G 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가 태동되고 있다.

산업 생태계의 변화는 고용구조 변화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 인프라 고도화와 같은 긍정적 공공 사회 변화 외에 사라지는 일자리와 함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과제도 쌓여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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