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로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개 만든다

정부, 5G+ 전략 마련...생산 180조원·수출 730억 달러 목표

국가 경제에 5G를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이 마련됐다. 정부는 5G와 관련된 10대 핵심산업과 5대 서비스를 육성함으로써 오는 20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 일자리 60만개를 만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개 관계부처와 함께 8일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

5G 통신은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고 있다. 공공과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삶의 질 제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5G 통신은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하면서 주요 5G 전후방 산업에서 2026년 총 1천161조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주요 국가는 5G 신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퍼스트무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마련했다.

5G+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5대 추진전략, 52개 세부 과제

정부는 ‘5G+ 전략’ 추진을 위해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의 5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

우선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등 5G 핵심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항만, 공항 등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생활시설, 노후원전, 로봇, 드론, CCTV 등을 주요 투자 분야로 꼽았다.

5G 기반 공공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5G+ 라이프 프로젝트’도 시작될 예정이다. 예컨대 지방 학교에서 5G를 통한 원격 교육, 5G를 통한 무인 농업 솔루션,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이 대표적 사례다.

거점병원을 비롯해 병의원 간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2023년 기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5G와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시범도시 내 데이터AI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재 지원부터 시작된다.

내년까지 조기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세액공제가 이어지고, 아울러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KP 이노 펀드’, ‘스마트공장 펀드’가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5G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5G 장비 기술사업화 R&D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해외의 구매 수요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상용화 R&D 지원도 확대한다.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같은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지원책도 마련됐다.

5G 서비스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주파수 자원 공급 확대도 함께 이뤄진다.

5G 핵심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확대 지정, ICT융합 보안제도 마련 등 사이버 보안 예방체계도 확립된다. 5G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서비스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도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G 창업을 촉진하고 융합 인재 양성도 마련된다.

이밖에 5G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위해 표준화 선도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민관 협력 ‘5G+ 전략위원회’ 구성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5G+ 전략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5G+ 전략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5G+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 5G+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으로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