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게임근절은 '호평' 등급분류는 '혹평'

게임위 "미비한 점 보완하고 신뢰 주겠다"

게임 업계가 이재홍 위원장 취임 이후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해 '불법게임물 근절 활동'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비영리게임 등급 분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1월 간담회를 갖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끄는 게임물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게임정책연구소 신설, 사후관리체계 확립, 건전 게임이용문화 정착 등 3대 중점사항도 공개한 바 있다.

■ 불법게임물 근절과 모니터링 역량 확대는 긍정적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위의 1분기 행보 중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노력과 게임물 출시 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역량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1월부터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함께 불법 개조게임물 근절에 나서고 있다.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전국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상, 하반기 불법게임물 관련 정기 교육에 나선다는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나날이 불법 개조게임물을 제작하는 방식이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경찰청-게임위,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공동 대응 협약.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 개조게임물은 게임에 대한 인식을 해치는 주범이다. 게임업계 인식 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에 대한 단속과 근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통합모니터링센터를 출범해 사후관리 역량을 키웠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초 이재홍 위원장이 한 “규제가 아닌 관리조직으로 거듭나겠다”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게임통합모니터링센터는 게임물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모바일게임으로 국한됐던 자체등급분류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 영역을 PC, 콘솔까지 확대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와 함께 비인가 프로그램, 허위광고, 대리게임 등 게임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각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담당한다.

■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논란, 플래폼 외부 결제 단속도 시급

게임위 1분기 행보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논란, 일부 해외게임사의 플랫폼 외부 결제에 대한 대응 미비 등은 업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게임위는 지난 2월 미성년자들이 만든 플래시게임 사이트에 심의 미준수 게임을 유통했다며 게임물을 삭제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게임업계의 공분을 샀다.

게임위는 약 한달이 지난 후에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완비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영리 창작 게임물에는 등급분류 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아마추어 개발자들의 개발 의욕을 꺾은 일이다. 또 탁상공론 때문에 게임업계가 피해를 봤다”고 게임위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부 중국 게임사가 게임을 출시한 플랫폼이 아닌 자사 홈페이지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선보이지 못하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한 퍼블리셔 관계자는 “플랫폼 외부 결제는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이용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자칫 대규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게임위 "미비한 점 보완해 2분기에는 신뢰 주겠다"

게임위는 1분기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2분기에는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도입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결과를 4월 중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책을 수립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실무자, 전문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심층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을 기존 대비 2배인 200명으로 늘려 연간 9만 건 이상의 모바일게임을 모니터링하며 사후 관리 역량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