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20조원, 어디에 어떻게 쓰나

과기정통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가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20조원을 8대 혁신성장 분야와 3대 플랫폼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구 분야 투자도 전년대비 2천900억원 증액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같을 내용을 골자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문미옥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정부 R&D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8대 혁신성장 선도 분야와 3대 플랫폼 분야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국가 R&D혁신을 본격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정부 전체 R&D 규모인 20억원 중 약 35%가량이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 핵심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

과기정통부는 우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핀테크 ▲바이오헬스 ▲드론 등 8대 혁신성장 분야에 8천99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비 R&D 예산을 포함할 경우 과기정통부 지원 규모는 3조 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 등 3대 플랫폼 분야에는 5천7억원을 투입한다. 비 R&D 예산을 포함한 3대 플랫폼분야 총 투자 규모는 1조5천억원 수준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미래 유망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해에만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플랫폼 구축에 50억원 ▲AI·로봇 융합 의료기기 개발에 2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지원하는 기술 개발에 102억원, 양자컴퓨팅 및 양자 센서 기술 개발에 향후 5년간 445억원,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10년간 1조5천억원 등도 투입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 기초연구 분야 투자규모, 전년대비 2천900억원↑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 분야 투자도 대폭 늘린다. 지난해 1조4천200억원으로 책정됐던 기초연구 분야 투자 규모는 올해 1조7천100억원으로 2천900억원 늘어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구 분야 투자는 특정 분야 연구에 한정하지 않고 대학 등 일선 연구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초연구 분야 투자 외에도 중장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연구기관 지원에 3조6천억원, 인재양성에 3천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연구지원시스템을 연내 통합하고. 20개에 달하는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자정보시스템을 2021년까지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과학기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학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를 도입, 매달 생활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생활비는 4개 과학기술원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투자

미세먼지, 감염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에도 전폭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1천억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한 전체 R&D 중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분야는 원인 분석과 모델링을 통한 예측”이라며 “현재 직접 개발한 촉매를 일부 제철소에 적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민 생활과 관련이 깊은 재난·안전에 1조원, 국민건강연구에 800억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국민이 직접 R&D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모형 R&D에 93억원,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응하는 긴급대응 연구에도 28억원이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