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봉쇄' 차질…영국이어 독일도 이탈

獨 내무부 "특정업체 배제, 법적으로 불가능" 일축

방송/통신입력 :2019/02/20 14:29    수정: 2019/02/20 14:3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영국에 이어 독일도 이탈했다. 전 세계 5G 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시키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독일 연방 내무부의 비외른 그룬벨더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CNBC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특정 5G 장비 제조업체를 직접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정업체를 배제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방 내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5G 구축 때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도록 하자는 미국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화웨이(사진=씨넷)

■ 뉴질랜드도 화웨이 5G 장비 포함 입장 밝혀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장비에 정보 유출을 가능케할 ‘백도어’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5G 망 구축 때 화웨이 장비를 쓸 경우 사이버 보안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우려도 있다고 미국은 강조해 왔다.

하지만 독일 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현행 통신법을 적용할 경우 특정업체를 직접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독일 정부는 통신법에 보안 필수 요구조건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에는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NCSC는 화웨이의 보안 위협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장비 배제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질랜드 역시 화웨이 5G 장비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제기한 보안 걱정을 완화할 수 있을 경우”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화웨이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사진=新浪科技)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 주요 서방국가들이 연이어 ‘반 화웨이 전선’에서 이탈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계획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MWC19 개막 직전 미국 통신사들의 중국 장비 구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사실상 MWC19 현장에서 중국업체와 통신장비 수급 계약을 맺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 화웨이 "중국 정부 5G 장비통한 첩보 불가능"

화웨이는 미국의 공세를 완화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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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주오 화웨이 독일 법인장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5G 장비를 통한 중국 정부의 첩보활동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화웨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런 정페이 회장은 미국의 화웨이 봉쇄 노력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B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를 압살할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