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담판 앞둔 美中, '5G' 놓고 팽팽한 대립

美 "사이버 보안 위협" vs 中 "없는 보안위협 과장"

“미국이 중국 산업기술 발전을 막으려 하고 있다.” (중국)

“중국 통신장비를 구축할 경우 보안 위협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미국)

고위급 무역협상 개막을 앞둔 미국과 중국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를 사용할 경우 ‘스파이 활동’의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이 ‘없는 보안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과 중국은 19일(현지시간)부터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 화웨이 회장 "미국은 우리 부술 순 없다"

전방위 무역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5G 시장이다. 최근 들어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집중 공략하는 것도 12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 조치도 예고된 상태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MWC 개막 직전 중국 장비 수입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먼저 공세에 나선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정국 정부가 화웨이 같은 자국 기업을 통해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서방국가들에게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주말 독일에서 “5G 장비를 새로 구축하려는 기업들은 화웨이의 위협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반격을 가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이 중국산 통신장비가 사이버 위협요인이 될 것이란 주장을 토대로 산업 발전을 막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사진=新浪科技)

미국 정부의 집중 타깃이 된 화웨이도 가만 있지 않았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19일(현지시간) B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일시적으로 우리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설득할 순 있겠지만 우릴 부술 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웨이는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때마침 이날 영국 사이버보안센터(NSC)가 “화웨이 통신장비가 제기할 보안 우려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문제”라고 결론내렸다.

물론 영국 정부의 5G 장비 도입 관련 입장이 확정된 건 아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은 3월이나 4월 중 5G 장비 도입 관련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역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미국 "구체적 강제조항 없으면 헙상 실패" 압박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5G 시장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던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톡톡히 뒷통수를 맞은 셈이다.

반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지난 해부터 중국 기업들의 보안 위협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미국의 화웨이 장비 수입 사용 자제 촉구에 대해 대놓고 반대 의견을 내놓은 EU 회원국은 아직 없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없을 경우 협상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목청을 높였다. 관세를 비롯한 제재 조치를 병행해야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단 엄포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