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뉴욕시 '신규 면허 제한법'에 소송 제기

법안 발효 6개월만에 소송

우버가 차량호출 서비스에 대한 신규 운전자 면허 발급을 1년 동안 동결한 미국 뉴욕시 법률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우버는 이날 해당 법률과 관련해 뉴욕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안은 뉴욕시의회에서 작년 8월 찬성 39대 반대 6으로 가결됐으며,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제정된 법률은 8월부터 효력을 가졌다.

우버. 출처=씨넷

외신은 "뉴욕시가 우버 기사 면허 발급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것을 우려해 우버가 법을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해당 법안에 찬성한 뉴욕시 의원들은 자가용을 이용해 활동하는 우버 기사들 때문에 뉴욕 시내 교통 체증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우버가 자가용 소유자들에게 틈새 시간을 이용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인기를 끈 나머지, 특정 시간대에는 손님이 없어 공회전 하는 차량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또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률 하락으로 이들 인프라의 질은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시 내 우버, 리프트 등 차량호출 앱 서비스에 등록된 기사 수는 2015년 6만3천명에서 현재 10만명까지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