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택시 대타협기구 3차회의 어떤 합의 나올까

'택시-플랫폼 결합' 합의 후 첫 공식 회의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제공 업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 3차 회의가 11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대책본부(TF)는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세번째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는 택시 단체,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국회에서 참여한다.

지난달 25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도출된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다'는 첫 번째 합의에 따라, 이번 세 번째 회의에서는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사진=지디넷코리아)

첫 합의의 연장선으로 택시 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느냐에 대해 논의될 수 있다. 택시로 공유경제를 이루겠다는 첫 합의에 대해 '합승이냐', '요금 자율화냐' 등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TF 위원장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에 먼저 플랫폼 기술을 얹는다는 합의에 따라 합승을 하자는 거냐, 요금을 자유롭게 하자는 거냐 등은 앞으로 실무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논의의 방향을 틀어 택시기사 사납금 제도 폐지나 월급제와 같은 처우개선 안에 대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법인 택시 기사는 하루 12시간 노동 후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200만원 초반 대의 택시기사 수입을 월급제로 전환해 최소한의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택시 업계 요구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처우 개선안은 택시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달 22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식에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갑자기 복지나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물타기가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3차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에 대해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에 카카오 카풀을 전제 말라'며 극심한 반대를 해온 택시업계 입장이 반영돼 어렵게 발을 뗀 타협의 장인 만큼 당분간은 택시업계의 요구에 따라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사회적 대타협 기구 2차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고 사실상 대중교통 수단이 완비돼 있는데다 택시도 많아서 비교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별로 없다"면서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