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택시 "자가용 아닌 택시로 공유경제" 합의

택시 합승 중개 서비스로 접점 찾을 듯

이해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민주당 주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승용차가 아닌 택시로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데 첫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카풀과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승용차 대신 기존 택시로 구현한다는 것이 이번 합의 내용의 핵심이다. 택시를 이용한 합승 중개 서비스가 가능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대책본부(TF) 전현희 위원장은 25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 2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 위원장은 "(그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해) 여러가지 의견이 오갔지만 그중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서로 동의한 내용에 관해서만 오늘 말하겠다"며 "오늘 사회적 대타협 기구 2차 회의에서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하고, 택시 발전은 물론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대책본부(TF) 전현희 위원장이 25일 합의 사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어 "이 내용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라면서 "참고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 3차 회의는 설날 이후 2월 11일 국회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가용이 아닌 택시를 우선’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뜻과, 플랫폼을 결합한다면 정확히 ‘어떤 플랫폼을 결합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이용자 간 택시 합승 서비스를 카카오T와 같은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이 연결해주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이용자들은 출퇴근 시간에도 택시를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업계도 생존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현희 의원실 비서관은 "(카카오T 카풀처럼)자가용에 플랫폼을 결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택시에 먼저 플랫폼 기술을 얹겠다는 뜻이다. 택시로 공유경제를 하자는 큰 틀에 합의한 것"이라며 "합승을 하자는 거냐, 요금을 자유롭게 하자는 거냐 등은 앞으로 실무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추후 이뤄지는 것이냐란 질문에는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택시를 이용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실현될 경우,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고, 이동과 관련한 공유경제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애초의 목적이 해소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카카오T 카풀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또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고 사실상 대중교통 수단이 완비돼 있는데다 택시도 많아서 비교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별로 없다"면서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