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교학점제 도입 위해 '중앙추진단' 출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정적인 도입 기반 확대를 위해 교육부차관을 포함한 중앙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도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대학처럼 교과를 선택하고 강의실을 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공동단장은 교육부차관과 세종시교육감(교육청대표), 3개 지원기관 원장(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맞는다.

특히, 중앙추진단은 13일 고교학점제 교원 연수 현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내실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첫 행보를 가진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해 20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본격 실행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무엇보다 20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하에 2018년 연구·선도학교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 동력을 결집하고 제도 개선 및 보완에 주력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기관 합동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협의하는 등 향후 학점제 기반 마련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에서 고교학점제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단계적 이행안이자, 고교 교육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인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2020년 발표 예정)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지원 기반 강화, 직업계고 우선 도입(2020년 마이스터고) 준비 등을 위해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기존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를 포함하여 총 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를 직접 수렴하는 통로와 자유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핵심 교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이나 현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학교 간 학습공동체를 연결해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결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운영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개교를 올해는 354개교로 늘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입학생 대상 진로 상담 내실화 등 다음 연도 개설 과목 확대를 대비한 여건 조성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평가 신뢰성 제고 및 학교 환경 조성 등 고교학점제에 보다 근접한 형태의 운영 방식을 모색한다.

또한, 공·사립별, 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읍면)로 대표모델을 도출하고, 연구학교 현장에 기반을 둔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2020년 상반기 개통 예정)해 추후 제도 도입과 함께 학사 지원 통합창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직업계고의 경우 전공심화형·전공융합형 등 학점제 교육과정 모형을 발굴해 구체화하고, 3학년 2학기를 사회진출을 위한 ‘전환 학기’로 학점 이수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반고에는 올해 약 660억 원의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예산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일반고 학생 대상 진로·학습설계 지도를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확대를 통해 학습 경로를 다양화한다.

올해 전체(17개) 교육청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입을 완료하고, 고교학점제 실행에 대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한다.

교과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거점 학교 역할을 부여해 교육과정 협력지구를 구축하는 등 지역 내 교육과정 특성화를 추진한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와 일반고 교사 대상 학점제 도입을 위한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도 확대한다. 교장 연수를 통해 학점제형 학교 문화와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지원하고,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한 소인수 선택 과목 직무 연수 등을 실시한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에 필요한 미래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원의 역할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원과 연계한 연수 과정을 올해 신설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고교학점제 특성에 맞는 학교 공간 구축을 위해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교과교실제에서 제시한 교과중심공간(교과존) 구성 방식 등은 지양하고 학점제형 공간 기준을 마련해 올해 교과교실제 도입 학교부터 적용하고, 고교학점제 및 교육시설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시·도별로 학점제형 학교 환경 조성 우수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대국민 소통 방안도 마련된다. 고교학점제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인사 200여명으로 전국단위 고교학점제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점제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공유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