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장 흔들 '퀄컴-FTC 소송' 막 올랐다

루시 고 판사가 담당…단말기 업체들도 엄청난 관심

퀄컴의 모바일 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가를 중요한 소송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소송 결과는 퀄컴 뿐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 판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7년 1월 퀄컴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FTC는 퀄컴이 모바일 시장의 필수표준특허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제소했다. 특히 FTC는 퀄컴이 특허기술이 포함된 부품 가격이 아니라 스마트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부과하는 관행도 함께 문제 삼았다.

퀄컴과 FTC 간 소송이 열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사진= 씨넷)

퀄컴은 모바일 칩 뿐 아니라 단말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기술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3G, 4G, 5G 단말기 시장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FTC는 퀄컴이 로열티를 낮춰주는 대가로 자신들의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텔 등 칩 시장의 경쟁업체들에게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물론 퀄컴은 FTC의 이런 주장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이미 단말기 업체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라이선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칩 제조업체들에겐 같은 라이선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면서 FTC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 FTC, 퀄컴의 'no license, no chip' 전략 문제 삼아

4일 시작된 이번 소송은 앞으로 열흘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공판은 매주 월, 목, 금 사흘씩 열린다. 재판은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을 주재했던 루시 고 판사가 담당한다.

핵심 쟁점은 퀄컴이 모바일 시장의 필수표준특허권들을 무기로 독점 행위를 했느냐는 부분이다.

퀄컴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 연구개발(R&D) 투자가 400억 달러를 웃돈다. 보유 특허권도 13만 건에 이른다고 퀄컴 측이 밝혔다.

루시 고 판사

현재 퀄컴 특허를 라이선스하고 있는 업체도 340여 곳에 이른다. 이 중 단말기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중요한 퀄컴의 고객사다.하지만 퀄컴은 인텔 같은 칩 제조업체들에겐 자사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하지 않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애플 같은 업체들은 이런 퀄컴의 비즈니스 관행을 문제 삼고 있다.

퀄컴과 특허 분쟁 중인 애플은 지난 5년 동안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 위해 협상을 했지만, 라이선스 조건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FTC가 문제 삼고 있는 것도 그 부분이다. FTC는 퀄컴 측이 “라이선스 하지 않으면 칩을 쓸 수 없다(no license, no chips)”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퀄컴의 주요 기술들은 모바일 시장의 필수표준특허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FTC는 판단하고 있다.

물론 퀄컴은 FTC가 잘못된 법률 이론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루시 고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 이번 소송 자체를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 삼성도 FTC에 동조…퀄컴 "잘못된 법 이론으로 소송 제기"

FTC이 퀄컴을 제소한 직후 애플도 퀄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FTC와 퀄컴 간 소송에선 '애플-퀄컴 공방'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FTC가 퀄컴이 애플과의 비즈니스에서 독점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애플은 자체 프로세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아이폰과 통신망을 연결하는 작업을 위해선 다른 업체가 생산한 칩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씨넷)

애플은 2011년 아이폰4S부터 2015년 아이폰6S 때까지는 퀄컴 칩만 사용했다. 하지만 2016년 아이폰7 출시 때부터 인텔 칩도 함께 쓰고 있다. 하지만 버라이즌과 스프린트에 공급하는 아이폰은 퀄컴 칩을 사용하고 있다. 최신 아이폰 모델들에는 인텔 4G 칩이 탑재돼 있다.

FTC는 퀄컴 측이 아이폰에 자사 칩을 쓰는 대신 자사 기술을 라이선스 하도록 애플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씨넷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인텔과 새롭게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을 퀄컴이 독점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퀄컴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소송에선 인텔 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FTC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씨넷이 전했다. 삼성은 법정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퀄컴 측이 칩 시장의 라이벌들에겐 필수표준특허 기술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