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 1월부터 '구글세' 걷는다

EU 역내 매출의 3%…애플·페북 등에도 적용

프랑스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구글세를 도입한다.

쿼츠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브루노 르 마리 프랑스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2019년 1월1일부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9년 한 해 과세 규모는 5억 유로(약 6천4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프랑스와 독일 등은 구글을 비롯한 주요 IT 기업들의 EU 역내 매출에 대해 3% 가량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새로운 세금은 애플 등이 아일랜드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수익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U의 디지털세가 공식 발효되기 위해선 28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내야만 한다. 하지만 이달 초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선 구글, 애플 등의 유럽 사업본부가 있는 아일랜드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자 프랑스와 독일 등은 IT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 매출에 대해 3%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한 발 먼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EU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외신들에 따르면 르 마리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1월1일부터 디지털세가 도입될 것”이라면서 “2019년 과세 규모는 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