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T 화재 재발 방지대책 마련" 요구

정부, 통신재난 방지 대응책 연내 수립키로

지난 24일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를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의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에는 오성목 KT 네트워크 부문 사장, 김원경 KT 기가사업본부장 전무, 김철기 KT 미래사업협력실장 상무가 참석했다.

KT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통신장애를 겪은 지역은 서울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일대다. 기지국 2천833식, 인터넷 회선 21만5천777개, 유선전화 회선 23만2천870개, 전용 회선 1만6천598개가 피해를 입었다.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IPTV, 카드결제 단말기 미작동 등의 통신장애가 나타났다.

오전 11시 기준 무선 회선은 84%, 인터넷 회선은 98% 가량이 복구됐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안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근본적 통신재난 방지와 수습 관련 대책을 연내 수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KT 아현 지사에서 망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중요 통신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 점검을 추진한다. 통신재난 발생 시 피해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A~C급 통신시설 80개 외 통신사가 자체 점검하게 돼 있는 D등급 통신시설 835개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소방법 상 화재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서도 통신사와 협의해 CCTV, 스프링 쿨러 등 설치를 추진한다.

통신재난 관련 각사 협력체계도 구축, 사고 발생 시 통신사 간 우회로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의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국회는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신재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연결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신 재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같은 문제에 대해 둔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난을 야기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현 경영진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단기적 접근이 아닌 광범위한 종합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장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곳이 통신 시설"이라며 "습격이나 공격, 화재 등으로 인한 통신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 4G 서비스에서 통신망에 재난이 생겨 인터넷, 휴대폰, TV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다가오는 5G 시대에는 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IT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한국에서의 사고가 가장 광범위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전제로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