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서울동부지검과 ICT 분쟁조정 업무 협력

"ICT 분쟁 지속적으로 증가…서울동부지검과 핫라인 설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8일 사이버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과 ICT 분쟁조정 관련 업무협정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KISA에 따르면 2017년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로 접수된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은 전년 대비 87.7% 증가했으며,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건은 전년 동기 대비 44.1% 증가하는 등 ICT 분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ICT 기기 발달 및 사용이 증가하고,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광고 분야 등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KISA는 최근 개인의 권리의식 강화와 경제 위기 등으로 향후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 광고 등 ICT 전반의 분쟁조정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분쟁조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 수사부와 MOU를 맺었다.

지난 8일 개최된 한국인터넷진흥원-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업무협약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ISA)

이번 MOU를 통해 KISA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핫라인으로 상시 협력하며, 분쟁조정 및 수사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사건 자료를 상대 기관에 제공해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사건 처리에 필요한 관련 자문 수행, 정보공유 및 교육·홍보 활동에도 상호 협력한다.

KISA 김석환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약점이 있는데, 이번 수사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정결과에 불응하는 사람 중 상습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국민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