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나뉜 방송 부처 통합 필요"

"단일 컨트롤타워로 선제적 시장 대응·사업자 간 갈등 조정해야"

“방송정책을 막연히 규제와 진흥으로 구분하여 주무 부처를 둘로, 셋으로 나눠 놓는 바람에 통합적인 정책 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 사업자 간 갈등 조정과 국내 진입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통합 부처가 필요하다.”

한국방송학회가 지난 10일 전남대학교에서 개최한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방송정책 통합 부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학술대회 일정 중 기획 세션 '방송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진흥 활성화 방안'에서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종관 박사는 “현행 방송미디어 규제 체계는 시장과 규제 체계의 비정합성, 규제의 형평성과 불일치, 규제의 실효성, 지향 가치와 수단의 불일치 등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방송통신과 ICT 정책·규제 기능이 부처별로 파편화돼 유기적, 통합적 정책 수립이 어려워지고,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미디어의 산업 경계가 사라지는 현 상황에서 콘텐츠 관련 주무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는 지금의 체계는 부적절하다는 점도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결국 정책의 중복 또는 소외 문제를 불러온다고 봤다. 방송 콘텐츠 관련 규정에서 부처 업무가 모호하게 규정되는 부분도 언급했다.

한국방송학회가 지난 10일 전남대학교에서 개최한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방송정책 통합 부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박사는 해결책으로 “갈등 구조나 경쟁 또는 대립 구도가 존재하는 단위 영역 간에는 동일 부처로 통합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김유정 MBC 전문위원이 “방송 정책 주무부처가 이원화, 삼원화돼 있어 방송정책 전반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현재 방송정책 주무 위원회로 방송 분야 정책, 진흥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