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양산, 보호무역 확산 대비해야”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ICT 대응 과제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무역장벽 완화 노력이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주요 대응 과제로 꼽혔다.

고동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9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외 거시경제, 미중 무역분쟁, 국내 ICT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해 시급한 대응 과제를 우선 꼽은 셈이다.

고동환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반도체 양산에 대응하고,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면서 “보호무역기조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역 무역협정 체결을 비롯해 무역장벽 완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동환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내년에도 세계 반도체 수요는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 부족은 해소될 전망이다. 반도체 수요 확대에도 공급 증가에 따라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해 성장 제한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반도체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생산 강화에 신경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동환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고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 중심이기 때문에 주력 품목이 다르다”며 “중국과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 차이가 아직은 현저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구도에 변화가 생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통해 양산 체제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ICT 수출이 지난 2분기 GDP에서 약 1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특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교역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고동환 부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점점 더 많은 서비스재의 교역이 가능해지고 있다”면서 “서비스교역 비중은 총 교역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2분의 1 수준에 이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