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기초연구에 1.18조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기초연구사업에 총 1조 1천805억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2천86억원 가량이 증액되는 것이다.

다만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변동될 수 있다.

정부는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견연구 6천269억원, 생애기본연구 1천340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에 필요한 실질 연구비를 지원받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중견연구에 유형2를 신설해 각각 연 8~15억원, 연 평균 2억원 초과 4억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토록 했다. 우수한 신진연구 수행자는 상위사업인 중견연구로 연계한다.

연구 단절 방지와 안정적 연구 지원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지원 체계도 신설한다. 연구자의 역량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본연구와 연구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수 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재도약 연구를 지원한다. 기본연구는 1~3년간 연 평균 5천만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재도약 연구는 1년간 연 3천만원 또는 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연구의 자율성 강화, 과정 중심의 평가 체계 전환을 위해 신진·중견연구 중간평가를 폐지하고, 성실수행 관점의 중간점검을 도입하고 단계평가도 모든 대상 과제에 대해 절대평가로 성실수행 여부를 평가한다.

또 연구자가 연구 종료까지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제별 전담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컨설팅 중심의 단계·최종평가를 내실화한다.

전문위원 규모와 핵심평가위원 풀도 확대한다. 평가위원 후보 추천의 공정성 확보와 분야별 전문성 제고가 목적이다. 현재 135개 분야당 2명 이상, 총 295명 수준인 전문위원 수를 분야별 3~4명으로 늘려 총 417명을 뽑는다. 핵심평가위원풀은 6천922명에서 9천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구서식 충실화, 간소화도 수행한다, 개인연구에 이어 집단연구에서도 세부사업별 연차, 중간, 최종 보고서를 공통 서식으로 통일하고 기존 목표 달성도 위주에서 과정 중심 및 집단연구로서의 결과를 충실히 기술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구자가 출산, 육아 시 연구기간 연장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연구중단과 우수 연구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한다.

그 외 우수연구 수행 연구자에 대해 평가참여 책임을 협약서에 명기해 질적으로 우수한 과제를 선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