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제프리 삭스는 "기술세 도입 필요"

AI의 암울한 미래 막기 위해선 '균등분배' 고민해야

“기술세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세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명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미국 콜롬비아대학 교수가 기술세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삭스는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세계의 자본이 소수 자본가들에게 집중되는 암울한 미래를 피하기 위해선 기술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프리 삭스는 ‘빈곤의 종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 등으로 유명한 저명경제학자다. 29세에 하버드대학 최연소 정교수에 임명됐으며, 현재는 콜롬비아대학에 재직하고 있다. 로렌스 서머스, 폴 크루그먼과 함께 경제학계 3대 슈퍼스타로 꼽힌다.

삭스 교수는 새로운 기술들이 세계의 소득 분배를 ‘노동에서 지적재산권(IP)과 다른 자본 소득’으로 급격하게 이동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소득가 지적재산권 수입에 대해 과세를 할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부를 독점하는 현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구글을 비롯한 5개 기업들의 가치가 3조5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들이 세계의 부를 독점한 것은 네트워크 외부 효과와 정보 독점 덕분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효과적인 과세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프리 삭스가 지적했다.

삭스는 AI가 몰고 올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사적인 경쟁 압박에 따라 AI의 용처가 결정될 경우엔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공익에 봉사하겠다는 욕망을 갖고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이 제프리 삭스의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AI가 몰고 올 혜택이 사회 전체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