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의 이동걸 행장이 한국GM이 경영 적자가 지속돼 생산·제조라인을 철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은 "법인 분할을 한 한국GM의 R&D센터는 경쟁력이 있고, 생산 및 제조라인은 생산성이 떨어져 파산에 이르렀다고 가정해보자"며 "이 경우에는 생산 및 제조라인을 철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기본합의서에 따라 10년 간은 생산을 유지하지만 파산 시에는 대비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두 개 법인이 유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R&D센터와 생산 라인이 지적재산권을 공동 소유하거나 연구 개발차를 우선 한국이 생산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걸 은행장은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며 "법인 분할로 인해 권리 상 변동이 생길 수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이동걸 은행장은 이번 한국GM의 법인 분할이 인적 분할로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이 앞서 "인적 분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인적 분할이 될 경우 주주가 결정하는 데로 투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KDB산업은행이 지원하는 돈이 어디로 투자될 지를 산업은행이 결정하기 어렵다는 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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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은행장은 "계약에 따르면 생산 설비에 투자되도록 계약서에 명시됐다"면서도 "분할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19일 임시 주주초회를 열고 연구개발을 전담할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인 등기 등 후속절차를 완료하고 신차개발에 착수할 계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