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가 사전내정”…KT "사실무근"

박영선 의원 인터넷은행 심사 결과두고 의혹 제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전에 KT 컨소시엄의 케이뱅크가 사전에 이미 인가 내정이 이뤄졌다는 국회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

이에 KT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이미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점수가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1월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발표 9일 전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카카오 86, KT 83, 인터파크 64가 적혀있다. 실제 평가 결과는 카카오 컨소시엄이 860.8, KT 컨소시엄이 831.2, 인터파크를 비롯한 아이뱅크컨소시엄이 642.6이다.

청와대 전 경제수석의 수첩을 통해 볼 때 케이뱅크가 짜맞추기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은 박 의원의 의혹 제기를 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영선 의원은 케이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도 문제를 삼았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출자를 하려면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기재부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심의도 없이 80억원을 케이뱅크에 출자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구두협의와 서면으로 두번의 협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80억원을 출자하면서 투자 이유로 꼽은 것이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이어졌다. 외국인 대상 관광 이력 플랫폼 등을 만들어 출자 효과를 내겠다고 했으나 아무런 것도 이뤄진게 없다는 박 의원의 지적이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이에 “케이뱅크는 작년 4월에 출범해 1년이 겨우 지났고 여행주간 홍보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 문광위 국감에서 해명했다”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