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불법 거래, 지난해 9천건→올해 4만건"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아이디 불법 거래 게시물이 지난해 8천956건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4만1천503건으로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로 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온라인 상 불법 거래 게시물 집중 단속을 했다"면서도 "집중 단속 이후 일 1회 모니터링을 주 2회로 줄이고, 아이디 거래 관련 검색 키워드를 40개에서 20개로 축소하는 등 불법거래 게시물 모니터링을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드루킹 사건 등에서 불법 도용된 아이디를 쉽게 구하고 이를 댓글 조작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반대로 아이디 불법 거래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인터넷 여론 조작의 근원인 불법 아이디 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