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TV-PP 수익 배분, 불공정 없게 조치할 것"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가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비교해 방송채널사업자(PP)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대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PTV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를 PP에 적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은 "IPTV가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매출 대비 13.4%에 그쳐 25% 이상인 SO에 비해 적다"며 "PP 업체 중 40%는 경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라고 정부 측에 질의했다.

이 의원 또 "지난달 IPTV 3사가 받은 재허가 조건에는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고 SO의 경우 사업권 재허가와 관련해 PP에 프로그램 사용료 25% 이상을 지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기준 이상의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며 나름의 대안까지 제시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에 대해 "IPTV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규모의 경제를 지녀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낮아진 게 사실"이라며 "시장의 자율적 생태계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는데, 필요하다면 불공정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IPTV와 PP 간 수익 배분 문제는 보다 강하게 관여해야 될 듯하다"며 "추후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구체적인 시정 계획 없이는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 편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다"며 "확실한 대책을 세워 과방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