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연구 비용은 줄고 간접 비용은 늘어"

윤상직 의원 "난립된 연구기관 통폐합해 연구 단일 법인 체계로 가야"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비용이 감소하는데 반해 간접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출연연 예산을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주요 R&D 사업 예산인 순수 R&D 예산 비중은 57.3%였다. 올해는 53.9%까지 하락했다. 예산도 동 기간 220억원 감소했다. 인건비, 경상비, 시설비 등 간접비용은 계속 증가했다.

윤상직 의원은 "다음해 예산안에 국가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출연연들은 증가하는 예산으로 간접비용을 늘렸다"라며 "예산이 '갈라먹기 식’으로 운영되는데, 무슨 혁신성장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학기술 연구 분야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해 약 20조원의 과학기술 R&D 예산 심의와 배정, 예타조사, 성과평가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는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들었을 뿐"이라며 "출연연이 개혁되지 않으면 혁신성장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해결 방안으로 윤 의원은 “난립된 연구기관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전반적인 국가 R&D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며 "연구기관들이 모두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고, 중앙 부처별 R&D 기관과 그에 따르는 분원, 현황 파악도 되지 않는 지자체 소관 R&D 기관 등 전문성이 없는 연구기관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5개 출연연, 61개의 분원이 산하기관이다. 지자체 소관 R&D 기관은 현황 파악을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자료 미회신 등으로 전체 현황조차 파악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연구기관이 많으니 그에 따르는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비 등 간접비용과 행정인력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윤 의원은 “우리도 독일의 기초과학연구법인 '막스플랑크', 응용과학연구법인 '헬름홀츠'처럼 단일화된 법인 체제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진정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출연연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 등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