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 이용 늘면 출고가 22% 인하 가능”

자급률 높은 해외 출고가 비교 결과

단말기 자급률이 높아지면 스마트폰 가격이 평균 22%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받은 자급제폰 출시현황과 의원실이 조사한 자급제 상위국가 단말기 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말 자급률이 높은 국가의 자급제 단말기격이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도 자급률이 높아진다면 단말가격이 평균 22%까지 인하될 것으로 본 점이 눈길을 끄느 부분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최근 3년 자급 단말기 출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자급 단말의 출시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 단말 출시가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갤럭시S9 기준, 자급 단말 가격의 요금은 이통사출고가 대비 약 7% 저렴한 정도로 단말기 가격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 수준이다.

반면 단말기 자급률이 30% 이상으로 높은 인도, 필리핀, 중국,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등 7개 국가의 단말기 요금을 비교한 결과 갤럭시 S9의 경우 이통사 출고가보다 자급제 단말 가격이 최대 35%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갤럭시노트8 의 경우 자급단말이 이통사 출고가 대비 최대 33% 저렴했다.

또한 갤럭시노트8와 갤럭시S9의 이통사 출고가 평균과 자급단말 평균가격을 비교하면, 각각 22.0% ,18.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처럼 자급률이 높아진다면 자급제 단말가격이 평균 22%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급률이 높은 국가의 단말가격이 낮은 이유는 결국 소비자가 선택가능한 단말기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단말 제조사간 판매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시장 구조개선이라는 입체적 접근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가계통신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단말기 자급률을 제고하도록 결정했지만 시장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단말기 자급률이 높은 나라의 경우,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우리나라도 자급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