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공장 폐쇄 대책 놓고 공방 치열할 듯

2018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2년차의 성과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상반기 가장 큰 이슈였던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와 후속 대책에 대한 공방이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증인 채택도 눈길을 끈다.

■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뜨거운 감자'

올 상반기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는 한국GM과 협력업체 등에서 1만여 명에 이르는 실직자를 양산했다. 특히 군산은 지난 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4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한국GM에 총 7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경영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한국GM은 연구개발 법인과 생산법인 분리 방안을 발표했고, 이는 한국 법인 철수를 위한 사전 절차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 9월 신설법인 추진 관련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에 맞선 상태다.

10일 열리는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사진 왼쪽),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사진=오른쪽)이 참고인으로 선정됐다. (사진=한국GM)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군산 공장 폐쇄 절차와 사후 대책이 적절했는지는 물론, 7월 발표한 분리 방안에 이르기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은 강도 높은 증인 신문이 예상된다.

2대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와 관련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 지난 해 9월 취임한 이동걸 행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장 폐쇄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국GM 임한택 노조지부장의 증인 출석도 예정되어 있다.

■ 탈원전·신재생에너지 관련 증인 채택 '눈길'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올해는 울진군에 건설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관련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탈원전 행보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추가 원전 건설 중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NG) 등 연료 구입 등으로 추가될 비용이 오는 2030년까지 약 9조 원에 이른다. 원전 건설에 소모된 수천억 원의 매몰 비용도 논란거리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와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재주 원장과 경성대 조성진 교수(전 한수원 사외이사),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증인 목록에 올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