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세계 4위

WWW재단 30개국 평가...효과성 부문은 세계 1위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WideWeb)이 30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0일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Open Data Barometer, ODB)에서 우리나라가 총점 72점으로 전년(5위)보다 1단계 상승한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27일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효과성 부문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월드와이드웹재단은 영국 비영리 민간단체로 2013년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수준 과 효과를 평가해 왔다.

평가 항목은 정책준비도(Readiness), 개방 및 활용도(Implementation), 효과성(Emerging Impact) 등 총 3개 분야 29개다.

평가 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이 얼마나 잘 수립 미 추진되고 있는지(정책준비도), 공공데이터 개방 정도와 품질(개방 및 활용도), 정치, 사회, 경제 분야 공공데이터 영향도(효과성) 등을 심사한다.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총점이 10점 상승(62점→72점)했고, 2013년 첫 평가 후 매년 점수가 올랐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공공데이터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WWW재단은 우리나라를 ▲지난 5년간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고 ▲공공데이터 선도국가로 불리기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를 포함해 효과성(Emerging Impact) 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책준비도 부문은 2013년부터 시행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 정책을 잘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및 창업 지원 정책이 특히 우수한 것으로 진단됐다.

개방 및 활용도 점수도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고(56점→67점) 분야별로는 조달, 인구, 예산 분야 데이터가 잘 개방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기업 및 지출 분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성 부문은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이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웹 및 앱서비스 등)을 육성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점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 약 690여개)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수 조사를 한 바 있다. 앞으로 ODB 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