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중립지대 이사 포함, 특별다수제는 자율”

미발위 정책제안서 방통위 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국회가 추천하되 정파성을 최소화한 중립지대 이사를 포함해 구성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중립지대 이사는 여야 추천 방식이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가 개방형으로 추천토록 하며 행정부와 국회 간 상호 견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성하자는 것이다.

또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정원은 13명으로 증원하고, EBS 이사회는 현행 9명으로 유지하자는 안도 나왔다. 사장 선임의 경우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특별 다수제 도입을 결정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고 주요내용을 보고받았다.

미발위는 지난해 10월 방송, 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8인으로 구성한 방통위 자문기구로 지난 10개월 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제작 자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미발위는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총 14회의 분과회의와 위원 워크숍 등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제안서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 정책제안서 안을 일반에 공개, 방송사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공개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방통위는 수렴된 의견을 포함한 정책제안서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 지난 5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미발위 운영경과와 정책제안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방송자유와 독립 보장에 관한 해외 제도와 국회 발의된 법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복수의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정책제안서를 포함해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 입장을 마련한 후 국회 등에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