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 국회 관여로 중립성 확보해야"

"사업자·종사자 위원회로 편성·제작 자율성도 확보"

독립적인 공영방송 운영 기조 마련을 위해 이사회 선정 때 방송통신위원회 뿐 아니라 국회도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방송 제작과 편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합류하는 편성위원회 수립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2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 하에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제1분과의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정치적 후견주의를 통제하고, 다수 합의제의 문제 해결, 이사회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방통위 중 한 기관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게 하고, 추천권을 갖지 않는 기관이 시민단체, 학술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부터 추천받아 중립지대 이사진을 선정,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2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또 공영방송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사마다 임기 만료 시점을 다르게 해 특정 기수 이사회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의사결정 성향이 크게 흔들리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배진아 공주대학교 영상학과 교수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제2분과의 제안 발표를 맡았다. 방송 제작과 편성에 대한 자율성 제고가 주 목적이다.

배 교수는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가 사업자 대표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했다.

이 편성위원회가 경영진, 실무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제작 자율성 침해 갈등과 편성규약 제정, 개정 관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제1분과의 국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정 개입 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김대식 KBS 대외협력실 박사는 "공영방송 이사 선정에는 국회가 아닌. 학술계의 개입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후견주의의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표성 유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명단이 오늘 공개됐다"며 "오늘 논의된 사안을 5개월간 비밀스럽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시청자위원회를 정책 논의 대상으로 포함해 공영방송 운영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