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 내년 12개로 확대...예산도 100억 이상 투입"

KISA, 올해 6개서 크게 늘려..."공공 전체로 확대" 검토

내년 블록체인 공공 시범 사업에 정부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쳐 총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 시범 사업을 내년에 더 확대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민경식 KISA 블록체인확산팀장은 4일 “공공부분 시범 사업과 민간주도 프로젝트를 진행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려 한다”며 “현재는 선제적으로 6개 사업만 선정해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KISA는 15개 부처, 14개 광역자치단체, 12개 기초자치단체 등 총 41개 기관으로부터 72개 과제를 접수, 최종 6개 공공 시범사업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6개 사업에 총 42억 원이 투입됐다.

내년에는 6개의 시범 사업이 12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3, 4개 신설될 예정이다.

KISA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은 ▲관세청 ▲농림부 ▲국토부 ▲선관위 ▲외교부 ▲해수부 6개 부처가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개인 통관 절차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이전에는 통관 처리 시간이 12시간 이상 소요됐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통관 관련 정보를 쇼핑몰, 관세청, 특송업체가 공유해 실시간으로 수입 신고가 가능하며, 저가 신고도 방지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개인통관 건수는 일 평균 3만 6천 건으로 많았지만, 통관업무 처리시간은 오히려 단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사육.도축.가공.판매 관련 정보를 공유해 문제 발생 시 빠른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허위 포장육의 경우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이전에는 추적시간이 최대 6일이었는데, 블록체인을 적용 후에는 1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됐다.

국토교통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간편하게 한다.

이전에는 민원인은 필요에 따라 법원, 국세청, 주민센터,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토지대장을 국토부.지자체.금결원이 투명하게 공유해 부동산 담보 대출 시 은행 방문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변경된 토지정보 시스템 반영시간도 기존에는 평균 1개월이 걸렸지만, 블록체인을 적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온라인 투표의 신뢰성을 더한다.

그동안은 선관위에서만 투표내역을 소유했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후보자와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투개표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검증해 온라인 투표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또 투표 중 문제가 발생했을 시 확인하는 시간이 최대 2일에서 실시간으로 크게 단축된다. 외교부에서는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그동안은 인증 대상 공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최소 14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공문서와 인증서를 블록체인에 함께 저장하면, 외국기관에 공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실시간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물류에 블록체인을 활용해 운송업무를 효율화한다. 해수부 사업은 가장 늦게 시작된 사업으로, 부산항만공사와 함께하고 있다. 부산은 9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는데, 각각의 컨테이너들이 모두 별도의 앱으로 운영돼 중복되는 일 처리로 인한 소요 시간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컨테이너 이동 시 발급되는 다수의 전자원장을 단일 앱에 올려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환적화물 총량 규모를 고려해 현재 부산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민 팀장은 “올 11월에 시범사업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관련 아이디어 벤처 기업과 대기업들 전시도 함께 해 블록체인 붐업을 일으키려 한다”며 “올해부터 블록체인 사업에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며 “각 부처도 1, 2년 단기적으로 하고 끝낼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블록체인 시범 사업은 전 부처로 확산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