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크립토밸리 탄생은 공무원들 적극 협력 때문"

세계적인 크립토밸리(암호화폐 도시)가 생겨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의 미래, 그리고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세계 크립토밸리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형 크립토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스위스 주크 크립토밸리에는 250여 개의 세계적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일자리가 증가해 구인난이 벌어진다”며 “반면, 한국은 규제가 많고 기득권의 저항이 많아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산업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회장은 “전국을 규제 프리 국가로 만들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블록체인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환영사를 맡은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블록체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은 것 같다”며 “이번 세미나가 블록체인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입법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현재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모두 가상화폐 피해자 구제 법안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본질적인 법안은 없다”며 “해외는 ICO를 유치하기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전 부처가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은 블록체인의 ‘블’자도 못 꺼내게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것은 과기정통부의 역할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대 김기홍 명예교수는 ‘세계 크립토밸리 현황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크립토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들의 진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자본 유입 증대,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은 암호화폐를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적통화(Private Digital Currencies)로 인정해, 기축통화를 영국의 파운드화 중심으로 만들려는 기대도 품고 있다.

크립토밸리 대표 주자라 불리는 스위스 주크(Zug)는 2014년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청년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2017년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세제와 법령을 마련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의 미래, 그리고 과제는’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스위스는 법인세율이 낮고, 기업 규제가 적어 많은 스타트업들이 입주해있으며 비트코인 스위스, 이더리움 재단 등이 들어와 있다. 스위스 팔콘 은행은 2017년에 제도권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거래를 제공했다. 또 팔콘 프라이빗 은행은 스위스 금융시장 감사국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인가를 취득했다.

스위스가 크립토밸리로 성공한 이유는 세계적 수준 인재, 인프라, 중립성, 프라이버시 문화 등 많은 요인이 있지만, 김 교수는 그중에서도 공무원들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스위스 주크 지역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의 얘기를 전하며 “스위스는 블록체인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함께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를 만든다”며 “공무원들이 규제를 풀려고 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의 공공 정책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친화적이다. 스위스연방철도(SBB)는 매표기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신분인증(디지털 ID)을 적극 도입했다. 또 김 교수는 “스위스는 대학, 협회, 연구실, 변호사, 회계사, 공공기관들이 네트워킹을 형성해 하나의 밸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