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해야"

과방위 전체회의…"10월 국감서 불출석 사태 막아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김범수 의장은 당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국정조사, 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2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김 의장을 국정감사 불출석 건으로 고발했는데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과방위가 하는 일이 없고, 권위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어 "기업에서는 국회 증인은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하는 게 이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라며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위원장 혹은 과방위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해당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증인 출석은 전부 수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범수 의장 관련 상황에 대해 재확인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을 때 출석해 답변할 수 이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