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병력 규모의 감소가 예상되고 4차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미래 국방환경을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국방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부터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 연구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협업 기반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이런 협력을 통해 마련된 미래국방 발전전략이 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할 미래 전장에 대비해 혁신적인 미래국방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국방 협력의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선도 ▲중점협력 ▲혁신국방의 3개 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혁신의 기반으로서 ▲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미래선도를 위해 기초원천연구 분야에서는 창의적 기초연구 추진과 더불어 국가 R&D에서 창출된 성과가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가교 연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국가 R&D 산·학·연의 보유역량, 장기적인 기술 변화와 미래전(戰)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전적, 혁신적 기초원천 R&D 분야인 '미래국방 요소기술군'을 발굴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 분야가 협력하는 중장기 기술 로드맵도 수립한다.
도전적 국방 기초원천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주도의 미래국방기초원천 R&D 사업을 신설, 이전 기초원천 R&D 성과와 인력 등을 국방 분야에 전환하거나 활용하는 가교연구도 추진한다.
미래선도 분야의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국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R&D 성과의 국방 활용성을 검토하고 국방 R&D 기획으로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산·학·연의 역량을 종합해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허브로서 기술분야별 '미래국방 연구협력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중점협력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항공·우주, 에너지 등 지속적인 R&D투자를 통해 기술 역량이 이미 축적된 분야는 중점협력 사업을 발굴해 시급한 국방수요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채널을 가동해 산·학·연의 기술역량과 국방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중점협력 후보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기획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국방 중점협력의 시범 적용을 위해 국가 R&D의 연구역량이 우수한 분야, 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핵심부품 등 양 분야 협력이 긴요한 분야에서 중점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협력 프로젝트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 관리,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민·군 합동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국방 분야에서는 우선 '국방개혁 2.0' 연계와 함께 이전의 국방 R&D 체계도 혁신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높은 개발목표의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를 신설한다. 도약적 우위 확보전력 등 특정 전력소요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기술 기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될 기술기획 전문기관 주관으로 민간기술을 활용한 미래기술 신개념 무기체계를 도출하는 등 전략적 기술기획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미래기술 예측, 기술조사와 기획, 평가 등을 전담하는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등 국방R&D 추진체계의 재정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R&D-국방R&D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정책·인력·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교류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 생태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국방 정책협의회'와 민간 전문가 자문단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국방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대학, 출연연의 인력양성 기능과 연구기관 간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등 성숙된 기술을 중심으로 국방 분야를 활용한 실증과 조기 적용을 활성화해 신기술의 현장 적용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방사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첨단 기술 기반의 강한 미래 국방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 연구개발 사업과 제도의 신설, 혁신적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데에 협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