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규제혁신 더 미뤄선 안 돼”

서울시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 쓴 목소리

최근 서울시가 전세버스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 사실상 사업중단을 통보한 것을 계기로 규제혁신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스마트업을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코스포에 따르면 얼마 전 서울시는 전세버스 승차공유 서비스 사업자를 조사하고, 사업 중단을 통보 받았다. 또 담당 공무원이 운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시민의 사진을 찍고, 스타트업 대표에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버스 여객운송사업자에 해당해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었다.

이에 코스포는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한다”면서 “현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출범 기념촬영 사진.

또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혁신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우버식 승차공유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숨낳은 상생 플랫폼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기존 산업과 상생하는 영역조차 규제혁신을 방치한다면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코스포는 정부가 나서 기존사업자, 중소상공인,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만날 수 있도록 확실한 길을 열어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는 풀고, 타당한 비판은 수용해 함께 대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코스포는 “청년들이 신산업에 도전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서 “이것이 혁신 성장이자 소득주도 성장이다. 우리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