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하 R&D관련 3기관 역할 재정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연구재단(NRF),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등 연구개발(R&D) 공공 기관이 각 기관의 역할을 정립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 중요한 R&D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기관들과 함께 역할과 책임(R&R)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R&D 예타 이관 수행, 예산조정과 배분 및 평가 효율화, 연구자 중심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타성과 관행에 따라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변화와 성과 창출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각 기관은 내, 외부인을 포함해 R&R 재정립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기관 간 협의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관의 핵심 과제를 설정한 뒤 기관 간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KISTEP은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성과 정책지원 강화, 미래이슈·규제 등 선제발굴을 통해 R&D 투자 효과성 제고 및 혁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스톱 R&D 예산정보시스템' 구축 등 근거 기반의 전략적으로 예산 배분, 조정해 지원한다.

R&D 예타 효율화를 위해서는 예타 조사기간 6개월로 단축 수행하고, 맞춤형 예타방법론 개발 및 평가 전문성, 신뢰성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과제·성과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R&D 혁신방안 이행지원을 위한 정책역량 개발, 환경·안전 등 미래사회 이슈와 성장동력 발굴, 규제 개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NRF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연구기획평가·관리,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 조성 등을 통해 학술 및 기초·원천연구 진흥, 혁신성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과제 기획, 평가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향상과 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 안착 등을 추진한다.

성과관리의 전문성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연구성과 소개도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PM 제도 혁신 이행, 능동적 현장 소통 등을 통해 R&D 정책 기획도 혁신한다.

IITP는 ‘ICT R&D 기획·평가·관리의 전문화와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R&D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를 핵심 과제로 정했다.

핵심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IITP는 고위험·도전형 기술 개발과 지능화 혁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R&D를 추진한다.

미래 신 수요에 대응한 창의·융합형 ICT 인재 양성, 시장친화형 연구환경 조성 등 혁신 성장 기반 구축과 연구자 중심의 개방·자율형 R&D 관리체계 혁신도 실시한다.

3개 기관은 협업을 통한 국가 R&D 기획, 관리, 평가역량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정기적 정책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범부처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 통합 ▲데이터 상호공유, 외부서비스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각 기관들은 핵심 기능 중심으로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기관 간 정부 부처,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한다.

그 외 청렴교육, 온라인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갑질' 근절과 청렴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대책들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기관 별 R&R 재정립 방안은 각 기관의 연구성과계획서, 중장기 경영목표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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