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홈쇼핑, 제재 받은 사실 소비자한테 알려야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지 의무

앞으로 방송법을 어겨 제재를 받은 홈쇼핑사업자들은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법에 홈쇼핑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방통위 전체회의

방통위는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이행 기준을 제재조치명령 종류에 따라 정하고, 홈페이지 게시 및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 했다.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마련했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홈쇼핑 사업자들의 여러 행태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 또한 "소비자 관련 규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한다"며 "사업자가 법을 위반해서 판매활동을 해서 규제를 받았다면,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